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대법원 2008. 1. 10. 선고 2007두6458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08상,244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7년
2. 서울고등법원 2007. 2. 2. 선고 2006누1076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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